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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데일리

무역 전쟁과 관련된 3가지 편견

작성자(전문가) : 샤프슈터
작성일 : 2019.05.18
조회수 : 3109
추천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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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전쟁과 관련된 3가지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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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간의 무역 전쟁을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 해 7월 6일 미국은 340억 달러의 중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공청회를 거쳐서 8월 23일 160억 달러의 제품까지 모두 5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들에게 관세가 부과되었는데요, 이때까지만해도 소비자에게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전체 500억 달러 중에서 최종 소비재는 고작 1%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위협 사격 정도에 불과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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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는 이 쯤에서 중국이 곧 항복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 패배할 수 밖에 없는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2018년 8월 21일 그 해 들어서 처음으로 비중을 늘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예상을 뒤집고 중국은 5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상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발끈한 트럼프는 다시 2000억 달러로 판돈을 올렸습니다. 
그게 작년 9월 24일이었지요. 
하지만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입 총량이 1100억 달러에 불과했고 이미 500억 달러는 관세가 부과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600억 달러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은 가진 카드를 모두 써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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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0일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10%에서 25%로 상향되었는데요, 소비재가 1/3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도 GDP대비 -0.02% 수준의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편두통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요즘 저물가로 난리인데요, 이번 조치로 PCE물가를 0.3%P 정도 끌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찌보면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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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국이 당하는 고통은 살을 에는 고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차례 거론해 드렸던 회사채 부도는 정말 끔찍하지요.
중국 은감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내 상업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2조위안(약 337조5000억원)에 이릅니다. 
적극적인 상각처리에도 불구하고 연간 3000억위안(51조7000억원)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하지만 이것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림자처럼 숨어 있는 부실 채권은 감당이 안될 정도입니다. 
회사채 디폴트 규모는 기하 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1년 미만의 단기채 발행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야 말로 그날 그날 연명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만약 나머지 325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실행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일단 최종 소비재 비중이 2/3를 넘어서는데다가 GDP대비 미국은 -0.2%의 위축이 오기 때문에 미국이 감내해야만 하는 고통도 커지겠지만 중국은 GDP 대비 -2.2%의 위축으로 뼈가 부서지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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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말고도 미국은 몇 개의 카드를 더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 하나가 중국의 첨단 기업들에 대한 제재입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트럼프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지요? 
오는 8월13일부터 미국 내 모든 정부기관은 화웨이 ZTE 등 중국의 5대 기업 제품의 조달이 통제되고 부품 공급도 제한됩니다. 
물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국제적 공조가 과거에 비해 강력하지는 않겠지만(실제로 영국과 독일은 자국의 기준에 따르겠다고 선언함) 당장 미국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겠지요?
만약 이번 조치로 이름 있는 회사가 하나라도 부도가 날 경우, 중국 시장으로부터 자금유출의 시작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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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무역 전쟁과 관련된 시장의 3가지 편견>을 고민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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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시진핑의 만만디 전략"에 트럼프가 고충을 겪기 시작했다는 주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일부만 동의합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1/4 수준으로 축소하면서 대두 가격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끌 경우 공화당 텃밭에 표심을 흔들 수 있고, 또한 기업들이나 혹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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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말이죠.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미국 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까지도 말이죠.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요구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야 한다”고 격려했고, 최근까지도 트럼프와 격론을 벌였던 트럼프 저격수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도 “미국의 노동자와 상품을 위해 더 싸워달라”고 말하기도 했으니까요.
단지 중국에서 시간을 좀 끈다고 트럼프에게 무조건 불리한 싸움은 아니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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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채권을 집어 던질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자해적 행동이라는 말씀 드렸지요?
1조 130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를 일제히 매도할 경우, 미국에게 확실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중국 언론들이 떠들더군요. 
중국 언론은 기사를 마음대로 쓸수 없기 때문에 정부 대변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중국 정부에서 실제로 미국 국채 매도를 검토했다는 말인데요, 일단, 미국채는 완전한 Risk-free 자산입니다. 
부도 위험이 제로인데, 가격이 하락하여 금리가 치솟는다면 아마도 매수할 사람이 줄을 서게 될 겁니다. 
집어 던진다고 해서 미국채의 가격 폭락은 가정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하지만 가격이 폭락한다고 해보죠. 
미국 국채를 발행한 곳은 미국이고  그 국채를 돈을 주고 산 곳이 중국이라면  국채 가격이 폭락할 경우, 과연 누가 손해인가요?
물론, 중국 정부로부터 최근 미 국채 매각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돈을 만들기 위한 매각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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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중국 정부가 위안화에 대한 고의 절하를 통해 관세 충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의견 역시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축통화권이 아닌 나라에서의 자금 유출은 정말 순식간입니다. 
특히 어느 나라의 화폐가치가 하락한다면 외인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지금은 미국이 중국으로 향하는 자금줄을 틀어막지 않았으니 그냥 그럭저럭 돌려막기로 연명 중이지만 만약 틀어막아버리면 중국은 장담컨데 3달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위기상황이 온다면 중국은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위안화를 절상시키려는 노력을 해야만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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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복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DG게 두드려 맞기 전에는 누구나 근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과거 플라자협의 때에도 일본이 처음부터 말을 고분 고분 들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튼튼해 보이는 자국의 경제 상황만 믿고 버티다가 순식간에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강한 망국의 위기감을 실감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미국과 협의해야 했었지요
달러 세상에서 어떤 경제라도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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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평온한 척 하지만 스스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미국이 핵심 요구 사항으로 내 걸었던 <클라우드>가 중국 땅에 세워질 경우, 정권 유지를 위한 언론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발을 뺀 것 뿐이죠.
다른 옵션을 만들어서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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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래들 싸움 때문에 새우등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일 뿐이죠.
우리는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에 달합니다.
게다가 지역적 특성 상 미 중간에 싸움이 진행될 경우 우리는 당장 화웨이와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고, 중국으로부터의 화풀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살짝 두려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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